<긴급 기자회견> 주한미군의 살상위험물질 백린 유출, 한국정부가 참여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적인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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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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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 기자회견> 주한미군의 살상위험물질 백린 유출,  한국정부가 참여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적인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9일(수)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뒤편) 


사회 : 안지중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주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백린’이 들어있는 드럼통 모형에 ‘진상규명’ 글자 붙이기 


■ 첨부1. 기자회견문

■  첨부2. 발언문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의 살상위험물질 백린 누출, 한국정부가 참여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적인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7월 28일, 평택 K-55 주한미군 기지(오산 공군기지) 탄약고에서 유독성 위험물질인 백린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록 대피령은 30여 분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기지 경계 및 주요 시설과 불과 100m 남짓한 거리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기지 내 위험물질 보관 및 a관리 실태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임에도, 사건  직후 보여준 주한미군의 무책임한 태도와 현행 한미관계의 구조적 한계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백린누출  철저히 규명하라!  민가 인접 기지에 위험물질을 방치한 미군을 규탄한다!

백린은 상온에서 산소와 만나면 자발화하여 뼈까지 타들어 가는 화상과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독물질이다. 특정재래무기금지협약(CCW)상 백린소이탄은 사용이 금지되지만, 연막·조명탄은 예외로 취급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국제사회는 이를 전면 금지·개정하려는 운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유출된 백린이 살상용 백린탄 탄두에서 나온 것인지, 단순 연막용 물질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만약 백린탄 누출이라면 이는 민가 인접 지역에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보관해 온 범죄적 행위다. 설령 연막탄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거주지 인근에 치명적 유독물질을 보관해 온 미군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에 담갔으니 안전하다”, “기지 내부 일이라 민가 피해 없다”는 미군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한다!

사고 직후 미군 측은 “이미 물에 담가(80% 희석) 수습을 마쳤고, 기지 내부의 일이라 민가 피해는 없다”며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공기 노출 시 자발화하는 백린의 위험성 때문에 급히 물을 부은 응급조치를 두고 '안전하다'며 넘어가려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을 묵살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화학물질 유출과 연기 확산은 기지 담장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가 인접 기지 탄약고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기지 내부 일이니 괜찮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 주한미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무제한적 권한을 방치하는 한미SOFA를 즉각 정비하라!

이번 사건은 과거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2015년 주한미군 탄저균 무단 반입 및 비밀 실험 사태’와 ‘오산·수원 기지 열화우라늄탄 수만 발 분실 및 관리 부실 논란’ 당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사전 통보도 없이 생화학 균주를 들여와 거짓 해명을 내놓고, 치명적 중금속·방사성 탄약이 수만 발씩 사라지거나 장부에서 누락되어도 한국 정부는 정밀 조사조차 할 수 없었다.

탄저균과 열화우라늄탄 사태를 겪었음에도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및 무기류 반·출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여전히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임이 이번 백린 누출로 또다시 증명되었다. 한국 소방 당국조차 기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미군의 한정된 통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위험물질 유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에게 위험물질 및 무기 반입에 있어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현행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등 법과 제도를 즉각 정비하라!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권 확보와 자주적 안전 주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주한미군과 정부는 위험물질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출 물질의 정확한 성격, 누출량과 사고원인, 오염 범위 등 사고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 하나, 정부는 한국 측 조사단의 기지 내 진입을 포함한 한미 합동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 하나, 위험물질 및 무기 반입에 대한 무제한적 권한을 통제하고 사전 승인제 및 합동 점검권을 보장하도록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등 관련 법·제도를 즉각 개정하라!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군의 위험물질 관리 부실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SOFA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2. 발언문

  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주민(전화연결)

어제 저녁 백린이 누출되었으니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뉴스를 자주 봐서 백린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백린탄이 투하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뉴스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을 때 백린탄으로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재난문자를 받는 순간, 전쟁 뉴스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장면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기만 해도 800도 이상의 고열을 내면서 피부는 물론 뼈 속까지 타들어가는 맹독성 위험물질 아닙니까?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겁이 났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계속 TV를 켜두고 뉴스를 지켜봤는데, YTN 정도에서만 잠깐 다룰 뿐 대형 언론사에서는 이 심각한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도 않더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마을 옆에서 이런 치명적인 무기가 보관되고 유출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도대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위험 물질이 들어올 때, 미군과 한국 정부 기관 사이에 제대로 된 사전 협의나 통제는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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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지된 위험천만한 전쟁용 화학물질 백린이 그곳에 있습니까.”

이것 하나로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늘어서 백만가지를 기필코 채웠습니다.

살결을 태우는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기마찰로 불길이 치솟고, 피부 속 연소를 멈추지 않는 백린. 숨 쉴수록 깊이 파고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백린. 베트남 전쟁에서 아이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지금도 고통을 주는 화학물질이 바로 백린입니다.

그런 백린이 누출된 송탄 주한미군 K-55 공군기지는 핵탑재 전투기뿐만 아니라 금지된 살상용 화학무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긴급대피한 주민들은 “안전 조치가 끝났다”는 문자 한 통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우린 묻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유출되었습니까? 무엇이 안전하다는 겁니까? 누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지 밖으로는 전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과 토양과 공기, 하천은 조사했습니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희석된 상태였으니 위험성이 낮다는 설명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과학적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의 유류 유출과 유독물질 사고는 반복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듣는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없다.”,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관리 실패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체 위험물질 백린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도심의 미군기지에 왜 있으며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군사적 필요가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미군기지라는 이유로 치외법권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협정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백린 유출 사고의 원인과 경위, 보관 목적과 규모, 누출량, 오염 범위와 주민 영향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주민들의 건강영향과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군의 배타적 사용·관리권을 비롯한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고,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군기지는 결코 안전한 기지가 아니며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진실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미국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3.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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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 퇴근길에 이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백린이 지금 평택 오산기지에서 누출됐다고 하는 평택시청의 재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40분이 지나서 안전 조치가 취해졌으니 해제됐다는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번 사고를 보며 충격을 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살상력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이 백린탄이 우리 한국 기지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미국이 대중 봉쇄 전초기지화하고 있는 첨단 오산 공군기지 지하에서 유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부 당국 몰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상관없이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관·관리되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리아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러-우 전쟁에서 그 참혹함과 위험성이 입증된 백린탄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 조약상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통제조차 받지 않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당국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평택시는 "백린이 누출됐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그리고 30분 후에 "안전 조치가 취해졌으니 귀가하라"는 문자 보낸 게 전부입니다. 백린탄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안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실내에 있어야 하는지 외곽으로 가야 하는지, 오염량은 어느 정도이고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으니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정도의 안내는 있었어야 합니다. 미군 당국 역시 주한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장의 형식적인 감사 인사와 한마디 언급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평등한 SOFA 협정과 무기력한 주권의 문제입니다. 독일 SOFA 54조를 보면, 독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반입을 금지하는 화학 물질이나 무기를 미군이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독일 정부와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SOFA에도 핵물질이나 위험 화학무기 반입 시 주둔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항조차 없습니다. 미군이 허가하지 않으면 우리 당국이 기지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고를 미군 당국의 발표만 믿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미군 당국의 발표 자체를 믿기 어려울뿐더러, 어떻게 누출되었고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수질이나 토양에 해독이 남아 있지 않은지 철저한 한미 공동 조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주권을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라면, 현행 SOFA의 불평등성에 구애되지 말고 당당하게 즉각 SOFA 합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오산기지에 들어가 오염원을 살펴보고, 누출 원인과 진상, 피해 범위,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나아가 독일처럼 위험 물질 반입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SOFA를 근본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피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고를 쉬쉬하거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이 사고를 무심하게 넘기는 정부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정부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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